남북 통일은 찬성하지만 세금 많이 내는 건 반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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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0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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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은 반대(36.1%)가 찬성(29.5%)을 웃돈다. 찬성하는 쪽도 통 크게 지갑을 여는 데는 난색을 보인다.

‘연 1만~10만원 이하’(61.5%)가 대다수다. 한 달로 따지면 1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. ‘연 1만원 이하’(13.7%)도 있다. 둘을 합치면 4명 중 3명(75.2%)이 연 10만원 이하를 고른 것이다. ‘연 11만~50만원’(19.4%)과 ‘연 51만원 이상’(5.4%)은 24.8%에 그쳤다.

1989년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독일은 20년간 3000조원의 통일비용을 투입했다. 서독 인구는 동독보다 4배 많았다. 서독인 4명이 동독인 1명을 지원했다고 볼 수 있다. 반면 남한 인구는 북한보다 2배 많아 2인당 1명꼴로 북한인을 지원하게 된다.

게다가 서독인과 동독인의 1인당 GDP는 3배가량 차이 난 반면 남한인과 북한인은 20배의 격차를 보인다. 북한 경제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독일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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